다음 달 美에 ‘무역구제’ 수정안 제시 _남자들과 채팅해서 돈 버는 앱은_krvip

정부가 내달 1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핵심 이해가 달린 무역구제 부문의 분과협상을 다시 열어 우리측의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 요구안에는 미국측 무역구제 관련법 개정이 특별히 필요없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무역구제를 한미 FTA체결의 주된 성과와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FTA 우리측 협상단은 내달 열릴 7차 협상에서 중단됐던 무역구제분과협상을 재개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차 협상에서는 분과협상을 다시 열어 무역구제와 관련된 우리측 수정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여기에 담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측 협상단이 제시할 수정안은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내 업계와 여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이 의회보고에서 5차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6개 사항에 대해, 최종 협정문에 이 제안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론적으로는 이들 6개 이외의 제안도 가능하지만 새 제안은 현실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미국 몬태나에서 열렸던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관련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조사시 추정자료 사용제한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적용중단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적용배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무역구제법 개정사항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측의 입장을 고려해 가급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법을 개정할 경우 해당 사항이 의무화되고 미국 당국이 법 조항에 구속되지만, FTA 협정문을 통해 법 개정 없이도 우리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고위급간 절충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협상이 전개될 경우 FTA 체결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무역구제협상에서 요구의 관철을 우리측의 핵심 이익으로 스스로 강조해온 데다 미국측에 법 개정 요구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측이 구속력 떨어지는 '법 개정없는 실질적 이익확보'를 내세울 경우 국내 여론을 상대로 한 '대내협상'의 명분이 약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14개에서 줄어든) 6개항을 우리측이 요구했을 당시, 이를 미국측이 전부 받아줄 것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무역구제에서 법 개정요구 대신 '실질적 이익'을 얻어내는 쪽으로 기울 경우,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