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공청회…살인죄 형량 크게 높여_작은 베타 수족관_krvip

살인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새로운 양형 기준이 다음달에 확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이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을 반영한 새로운 양형 기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되는 양형 기준안은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 방해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기존에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됐던 살인죄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도 높아집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권고 형량이 징역 22년에서 27년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징역 25년에서 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징역 11년에서 15년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마약 범죄나 사기죄 등이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되고 권고 형량도 높아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 살인죄와 성범죄, 뇌물죄 등 8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했고, 절도와 사기, 마약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다음달 확정할 예정입니다.